[지식용어] 소방관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소방안전교부세’

[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최지민] 최근 강릉 경포 석란정 화재가 발생해 이를 진압하다 두 명의 소방관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다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소방관의 부고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특히 노후화된 장비로 인한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라 더욱 아쉽다. 

지난 2007년 대전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이 차량 화재현장을 진입하고 복귀하는 소방 차량의 타이어가 파열되어 교통사고로 순직한 사건이 있었다. 제대로 된 장비 수선만 이루어졌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

이러한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15년 정부가 ‘소방안전교부세’를 도입했다. 소방안전교부세란 지자체의 소방‧안전시설의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지방교부세이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로 지급한다. 담배가 화재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교부세 도입의 배경이 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원액은 2015년 3,141억 원, 2016년 4,147억 원, 2017년 4,588억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년간 총 1조 1,876억 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었다. 이중 77%인 8,676억 원이 노후나 부족한 장비 개선 등 소방분야에 투자되었고 교통사고 감소 사업 등 안전 분야에 23%인 2,559억 원이 투자됐다. 특히 소방분야에 투자된 8,676억 원 중 약 81%인 6,997억 원이 소방차량, 구조장비, 구급장비, 개인 보호 장비 등 현장대응 장비 교체 및 보강 사업에 집중 투자되었다. 

소방청은 구조장비를 지난 2년간 총 2,144억 원을 투자하여 28,552점을 교체‧보강하였고, 금년에 911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5,709점을 교체‧보강함으로써 올해 안에 노후 부족 장비가 100% 개선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과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만 존재한 것은 아니다.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권한이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주어지면서 예산의 투입 범주가 일반적인 재해 예방이나 안전관리까지 확대되게 되었다. 그렇기에 도로 정비나 하천, 산림 정비, 시설물 점검 등 포괄적인 범위에 예산이 사용되어 왔다.

소방안전교부세로 도입으로 소방관들의 근무 여건이 어느 정도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된 휴식을 갖지 못하는 소방관들이 많다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거는 소방관들. 소방관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가 꾸준히 진행되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