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정책브리핑] 2018년 1월 셋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연선, 정현국]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18년 1월 셋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교육/보육-
● 교육부
출발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발표
교육부는 모든 유아가 실질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향후 5년 간 유아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 유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희망사다리 복원, 모든 유아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 강화(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저소득층 유아 교육기회 확대(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 교육비 지원), 특수유아를 위한 통합교육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보건복지부
-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발표
그간의 보육 기본계획이 보육서비스 공급 확충과 무상보육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제3차 계획‘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다.
→ 아파트 관리, 국공립 설치 원칙 등 확충방식 다양화로 국공립 어린이집 40% 확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강화로 의무 이행률 90%이상으로 향상, 보육교사 신규 양성을 유치원과 동일하게 학과제 방식으로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여성가족부
아이가 행복한 부모역할, 여성가족부가 도와 드립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에 대한 가족상담, 정서지원 등 사례관리 서비스를 확대 한다.
→ 중위소득 72% 이하 한부모/조손가족 등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상담, 가족돌봄, 학습지원, 정서지원, 부모역할 이해교육 등을 건강가정지원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61개소에서 운영한다.

-건강-
● 보건복지부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질환 확대
’18년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에 조기양막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2개 질환이 추가된다.
→ 신청 대상은 ’17년 7월 이후 분만한 고위험 임산부로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신청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임산부이며, 지원 대상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입원 치료비 중 300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게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