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10월 5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한성현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10월 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상용 소프트웨어, 현재를 통해 미래를 전망하다
: 국내 상용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산업 전반에 사용되고 있는 주요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글로벌 상용 소프트웨어 백서’가 완성되었다. 지난해에 비해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소분류별로 분석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 국방부
- 각종 사고 발생 대비 긴급구조 및 응급진료 지원태세 유지
: 국방부는 추석연휴를 맞이하여 오는 10월9일까지 전국의 각종 안전, 재난 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긴급구조 및 응급환자 진료 지원태세를 유지한다. 전국 270여개 軍 부대에서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구조 체계를 유지하고, 전국 18개 軍병원에서는 응급환자를 위해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한다.

● 행정안전부
- 유학 등으로 해외체류할 때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 해소
: 앞으로 유학·취업 등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출국 전에 해외체류 신고를 하고 귀국하면 귀국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국내 주소를 둘 수 있게 되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이 해소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에 표시되는 정보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마음을 그려내는 빛, 한글’ 한글날 행사
: 제571돌 한글날을 맞이해 오는 10월 8일부터 9일까지 ‘한글문화큰잔치’ 행사가 개최된다. 국민들이 한글의 가치를 되새기며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과 세종로 공원을 비롯해 국립한글박물관, 전국 국어문화원, 해외 세종학당 등에서 펼쳐진다.

● 농림축산식품부
- 남해산 흑마늘, 세계인이 찾는 건강식품으로 도약
: 10월의 6차산업인으로 경상남도 남해군 소재의 “남해군흑마늘 주식회사” “정윤호 대표”가 선정되었다. 농업분야의 생산, 제조가공 및 유통체험관광 등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산업 우수 경영체를 ”이달의 6차산업인“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대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 기술규제 전문 검토/조정기구 설치
: 시험, 인증 등 기술규제의 전문적 검토를 위한 「기술규제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이는 융복합 산업의 확대에 따라 복합화/다양화되는 기술규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 기구로,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술규제를 전문적으로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