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6월 14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6월 1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해양수산부

- 5대양 누비던 산업 역군 ‘원양어선원’ 유골, 고국 품으로

: 1970~80년대 우리나라 경제역군으로 세계의 바다를 누비다 이역만리에 묻힌 원양어선원 유골 5위(位)가 오는 14일 인천공항을 통해 고국과 가족 품으로 돌아온다. 이번에 인천공항을 통해 돌아오는 5기를 포함하면 총 22기가 40여년 만에 고국의 땅에 묻히게 된다.

● 여성가족부

- 성폭력 신고현장 조사 거부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령안에는 성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 제주지역 찾아가는 진로특강 개최

: 한국고용정보원은 6.16까지 제주지역 내 24개 학교 4,20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제주지역 특강에서는 MBC 공채 개그맨 유정승씨와 진로교육 컨설팅 회사의 김세윤 소장이 초청 강사로 나서 진로에 관한 강의를 한다.

● 환경부

-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 2종 추가 28종으로 확대

: 환경부는 발암물질의 일종인 NDMA과 NDEA 등 2종을 새로운 정수장 수질감시물질로 지정하여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을 28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NDMA와 NDEA는 WHO의 국제암연구소가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 보건복지부

- 병원 옮길 때, 수술 받을 때, 좀 더 편하고 안전해집니다

: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정보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고 환자 편의가 강화된다. 앞으로는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간에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은 6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소 사육농가 대상 축산물이력제 일제점검 및 단속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는 6.14~6.28까지 각 지자체를 통해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출생신고, 귀표 부착 등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분기별 1회 위반 의심농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