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서영교 “음주감경폐지법 조속히 통과돼야”

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서영교 의원 “음주범죄, 외국은 오히려 가중처벌”

서영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일 경남 창원에서 50대 대기업 직원이 이웃 유치원생을 성폭행 한 사건을 언급했다. 지난 7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음주감경폐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다. 

서영교 의원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음주상태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일이 발생하여 제2의 조두순 사건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적 분노를 일으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와 음주범죄 가중처벌 요구 글 등이 올라오면서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청원에 동의하는 글이 10만5000건을 넘어서고 있다”고 했지만 법 개정 등의 개선 노력은 국민의 요구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또한 외국의 경우를 들면서 “프랑스 등에선 (음주범죄를)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주취감경 내용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지만 주취감경 조항을 일괄적으로 폐지할 경우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며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이호 기자  dlghcap@sisu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