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정책브리핑] 2018년 1월 넷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연선, 정현국]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18년 1월 넷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교육/보육-
● 국방부
- 육아휴직기간, 진급 최저복무기간 확대 반영
「군인사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군인의 육아휴직기간이 진급을 위한 최저복무기간에 확대 반영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공포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중이거나 향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군인부터 적용

→ (기존) 첫째/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까지, 셋째자녀부터는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

(개정) 둘째 자녀부터 육아 휴직기간(자녀당 최대 3년 가능)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으로 인정. 단, 첫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은 기존대로 최대 1년까지 인정

-건강-
● 보건복지부
- 인플루엔자 유행 지속, 영유아 등 고위험군 의심 증상 시 치료 당부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0～6세, 65세 이상 노인에서 입원환자 발생이 높은 상황이다.

→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폐렴 등 합병증 발생 및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의심 증상 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진료(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

→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특히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부터 고위험군 환자는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

→ 2018-2019절기부터는 60개월 이상 12세 이하 초등학생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지원 확대

→ 영유아 및 어린이가 건강한 생활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가정과 보육시설 등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

-사회-
● 여성가족부
-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 등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개선권고가 시행될 예정이다.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라는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에 예외사유로 ‘임신, 출산’등을 규정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