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용어] '무역 동맹은 없다'는 미국 트럼프의 보복세, ‘호혜세’

[시선뉴스 이호] 현지시간으로 지난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 일본, 한국에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다. 그들은 어떠한 처벌도 없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다"고 한·중·일 3국을 특정해 지목하며 앞으로 미국산 제품에 '호혜세(reciprocal tax)'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호혜세는 무엇이며 왜 이것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일까?

출처/백악관

호혜세(reciprocal tax)란 상호세제라고도 불리며 타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교역 상대국의 동일 미국 제품 수입관세에 상응하는 관세를 물리는 것이다. 즉, 상대국이 미국의 물품에 대해 50%의 관세를 매기면 미국 역시 동일 제품을 수입 할 때 같은 관세를 매기겠다는 의미로 일종의 보복세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른 나라들에 의해 계속 이용당할 수는 없다"며 이번 주 안으로 호혜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에게 왕창 바가지를 씌우고 엄청난 관세와 세금을 매기고,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매기지 못하는 이 상황을 계속 이어가게 할 수는 없다"며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처럼 트럼프 정부는 현재 미국이 타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서로 다른 관세를 매기고 있는 것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FTA 같은 양자협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그만이지만 없을 경우에는 서로가 가능한 선에서 대우를 해 줘야 한다. 

현재 형성되어 있는 관세율은 그 동안 각국이 무역을 해 오면서 서로의 사정에 맞게 협의하여 맞추어진 결과다. 그러나 미국이 이를 무시하고 호혜세를 무작정 반영해 버린다면 이는 서로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불러 올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미국과 전 세계는 그야말로 무역전쟁을 치르는 형태가 될 것이다. 

미국은 이미 같은 취지로 16년 만에 세이프가드를 발동시켜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 제품에 최대 50%의 관세 폭탄을 매겼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을 WTO에 제소하고 승소했을 경우에도 미국이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미국은 무역에 있어서 동맹국이 없다는 표현까지 써 가며 각국들에게 무역에 있어서 최대한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 역시 미국에 많은 양보를 해 가면서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FTA 등의 협약을 맺을 때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갈등을 겪으면서 진행해 왔던가. 

세계 최대의 강국으로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와 규형을 무너뜨려가면서까지 하는 것은 이기적인 횡포라 할 수 있다. 미국의 호혜세 적용은 과연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