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선임에디터/디자인 최지민pro] 문재인 정부가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발탁했다. 이들은 재벌 개혁 운동을 주도했던 세력으로 문 정부의 대기업 중심 수익 구조를 변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서양에서 큰 저택이나 집안일을 맡아 보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고객들의 자산을 갖고 있는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등이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기 위해 기관투자자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상대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관투자가들이 투자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는 물론 대주주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당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2010년 영국이 가장 먼저 도입했다.
우리나라 역시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 지난해 말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공표했다. 그러나 수탁자 책임에 대한 인식 부족과 투자 대상 회사와의 관계, 의결권 행사 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자율지침 형태인 스튜어드십 코드만으론 실효성이 떨어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스튜어드십 도입 공약 실현을 위한 작업이 시행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계획서 접수를 시작했고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 삼성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등이 등록을 마쳤다.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도 지난달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도입 준비에 들어갔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내 증시에 100조 원 넘게 투자하고 있지만 그동안 투자자의 위치에만 머물렀다. 사실 삼성전자의 대주주 역시 국민연금이지만, 국민연금은 그동안 삼성전자에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렇기에 국민 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대기업에 대한 ‘군기 반장’ 역할을 하게 되면서 다른 연기금이나 증권사, 자산 운용사 등 대부분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야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흘러나왔지만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할 기업이 너무나도 많았고 워낙 덩치가 커서 상장 대기업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보건복지부 산하라 관치(官治) 논란이 함께 일면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전문가들의 따르면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성공을 위해선 일본의 사례를 꼽고 있다. 일본은 스튜어드십 도입 초기 당시 세계 최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켰다. 우리나라 또한 일본처럼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전 정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이뤄지지 못했던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이번 문 정부에서는 잘 해결돼 대기업 위주의 수익 구조 재분배에 도움이 될지 그 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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