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길 위에 떨어진 현금, 가지고 간다면? / 김병용 기자

[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김병용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OCN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작은 신의 아이들>. 오늘 사례는 드라마 속 내용의 재구성. 바로 <작은 신의 아이들>의 한 장면을 사례로 선정해 봤습니다. 사례 속 상황처럼, 지나가던 사람이 하늘과 땅으로 떨어진 현금을 주을 경우 합당한 것인지, 위법하다면 그 돈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어디론가 도망가듯 도로를 질주하는 차량 한 대. 계속해서 불안한 주행을 하던 차량은 결국 가로등을 들이받고 뒤집어집니다. 이로 인해 차량 안에 있던 물건이 사방으로 쏟아졌는데, 그 물건은 무려 10억 원가량의 현금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고가 난 차량은 불법으로 모은 헌금을 옮기던 차량이었던 것이죠. 사고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은 흩날리는 돈다발을 보고는 모여들어 각자 주머니에 돈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두 각자 가던 길로 사라졌는데요. 이러한 경우, 사람들이 돈을 챙긴 행위는 적법한 행위일까요? 만약 위법한 행위라면 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연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