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 원칙의 한 끗 차이 ‘PVID-CVID’란? [지식용어]

[시선뉴스 심재민]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더니, 북한이 그간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한 쟁점이었던 핵폐기까지 이행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에 많은 사람들이 평화의 제스처라며 반기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그간 손바닥 뒤집듯 했던 북한의 행태를 거론하면서 확실한 핵폐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유연하면서도 강한 기조를 잘 유지해야 한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특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경우 지난 17일 몇 가지 조항을 들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쓴 소리를 했는데, 그 중 언급된 것 중 하나는 북한 핵폐기에 있어서의 PVID원칙이다.

핵폐기 원칙의 한 끗 차이 ‘PVID-CVID’ [사진/픽사베이]

PVID는 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의 약어로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대량살상무기의 폐기를 뜻한다. 즉 최근 북한의 핵폐기에 있어 PVID가 언급되는 것은 현재까지의 핵과 관련된 것을 모두 없애는 것을 넘어, 앞으로도 핵과 관련한 것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보장까지 이뤄내야 한다는 측면에서다.

이러한 PVID를 정확히 알기위해서는 그와 유사한 개념인 CVID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다. PVID와 CVID 모두 미국의 북한에 대한 대량살상무기(WMD) 폐기 정책 중 하나로 CVID가 먼저 생겨난 개념이다.

CVID는 최초 조지 부시 행정부 1기(2001-2005년) 때 수립된 북핵 해결의 원칙이다. CVID는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의 약어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의미한다. PIVD와 거의 유사한 듯 보이지만 Permanent(영구적인)/Complete(완전한)라는 용어를 썼다는 첨에서 차이가 있는데, Permanent(영구적인)을 사용한 PVID가 미래에 대한 핵 억제까지 담고 있다는 차원에서 더 강력한 핵폐기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PVID 핵폐기 개념이 나온 것은 최근의 일이다. 지난 5월2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취임사에서 밝힌 정책으로, 그는 취임사를 통해 “우리는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 대량살상무기의 폐기(PVID of North Korea’s WMD program)를 지체 없이 행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영구적’이냐 ‘완전한’이냐의 차이가 있는 PVID와 CVID. 한 끗 차이지만 전자는 미래에 대한 억제력을 담고 있고, 후자의 경우 미래에 대해서는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국가 간 협력 또는 협상에 있어서는 단어 선택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인다. 그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느 범위까지 포함하는냐에 따라서 향후 태세 변화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번 북한 핵폐기 문제는 한반도를 넘어서 전 세계의 안보에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 현재의 훈풍이 미래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북한과의 협상카드가 보완되고 보완되어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