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AI가 만든 예술 작품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최지민]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자 발전될수록 인간에 가까워지고 있는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 우리에게 이세돌과의 바둑대결로 익숙한 구글의 알파고를 필두로 인공지능은 일정 분야에서는 이미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반면으로 우려심을 낳기도 했다. AI가 인간의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순수 창작만큼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여겼는데 AI가 최근 문화예술의 영역에도 발을 내딛고 있는 모습을 보면 꼭 그렇지마는 않은 것 같기도 하다.

지난 2016년 4월, 렘브란트 미술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네덜란드의 델프트 공대와 함께 ‘넥스트 렘브란트(Next Rembrant)’라는 인공지능을 개발하였다. 이 AI에게 사용자가 “렘브란트 화풍으로 30대 백인 남성을 그려라”라고 하자 이 AI는 18개월 만에 작품을 완성했다. 놀라운 점은 의상과 연령, 인종과 렘브란트 화풍이라는 명령만이 있을 뿐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넥스트 렘브란트는 스스로 렘브란트가 그렸을법한 그림을 그려낸 것이다.

이처럼 AI는 그림은 물론 방대한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음악이나 영화 예고편 등 문화예술작품을 창조하는 수준까지 발전을 거듭해 왔다. 즉 앞으로는 AI의 창조성을 살린 작품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과연 AI가 스스로 창작한 작품의 ‘저작권’은 인정이 될 것인가. 있다면 누구에게 있느냐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해 창작자(인간)가 갖는 권리를 말한다. 때문에 인간이 아닌 AI는 현재 저작권의 주체로 인정을 받지 못해 저작권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미국, 일본, 유럽 연합과 우리나라 등 지식재산 강국들은 미래에 이슈가 될 수 있는 미래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기술적, 윤리적 가이드라인과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아직 AI가 만들어 내는 창작물들은 엄밀히 따지면 방대한 빅데이터에서 가져오는 데이터를 모아 만든 모작일 뿐 진정한 창작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AI가 순수하게 창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는 이에 대한 혼란이 반드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AI의 저작권에 대한 대책이 잘 마련되어 있어야 손해를 방지하고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곧 다가올 미래. AI의 저작권은 방관하지 않고 미리 준비하는 자에게 큰 이익을 줄 것이 확실하다. 국가는 이에 뒤처지지 않도록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