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늙고 있다…범정부 인구정책 TF 내달 출범 [시선톡]

[시선뉴스 박진아] 2013년 필자에게 첫째 조카가 생겼다. 그리고 2017년 둘째 조카가 생겼다. 둘이 태어난 지역과 시기(달)는 거의 비슷.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오로지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 뿐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눈으로 확 달라진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신생아실에 보이는 아이들의 수가 확연히 줄었다는 것. 

병원의 내부적 문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이유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에 확연히 줄어든 신생아 수 자체를 보고 출생률이 낮아졌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후로도 어디를 가도 아이들이 줄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 인구절벽이 심각하게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국가 생산활동의 '엔진'인 생산연령인구가 50년 뒤 현재의 절반 아래로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고, 즉 50년 뒤에는 노동자 1명이 고령인구 여럿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절벽' 가속화는 고용과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 활력을 발목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갈수록 심화하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인구정책 TF'가 내달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이 팀장을 맡는 TF는 6월 말까지 운영하며 작업반에서 발굴한 정책과제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또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과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구절벽의 문제를 가장 해결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출산장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 이에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채용기업 인센티브 제공,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노력을 이어간다.

한편 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고령자 복지주택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같은 범정부 TF 출범과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추진 배경에는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에 따르면 총인구가 2028년에 정점을 찍고 이듬해부터 감소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총인구 감소 시점이 2016년 추계 예측 시점보다 3년 단축됐다"며 "정부가 인구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재인식했다"고 설명했다.‘

나라가 늙고 있다. 나이 들어가는 인간을 비난할 일은 아니지만, 늙어가는 나라에 대한 대책은 지금도 늦었다. 생산이 떨어지고 재정의 부담만 늘어간다. 우려가 늘어가는 소리,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