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6월 6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6월 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기획재정부 
-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
: 정부는 청년 등 고용시장 침체 지속, 분배지표 악화 등에 대응하여 총 11.2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다.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 기반이 되는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6.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교육부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육부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유아 모집·선발 등 유치원 입학 관련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른 법령 체계 정비를 위해 추진되었다.

● 미래창조과학부
- 대장균을 활용하여 플라스틱 원료 생합성 성공
: 미래창조과학부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을 수행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상엽 교수팀은세계 최초로 대장균을 이용하여 폴리에스터 섬유 등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테레프탈산을 생합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 국민 소통을 위한 청년 창작자를 찾습니다
: 최근 유튜브, 아프리카 티브이(TV) 등, 동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누리소통망(SNS)에서 활동하는 1인 창작자의 참신한 감각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1인 창작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공정책 홍보에 접목하고 국민들과 좀 더 새롭게 소통하기 위해 이번 모집을 기획했다.

●고용노동부
- 일자리위원회,‘일자리 신문고’ 개통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일자리와 관련하여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일자리 문제로 인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는 ‘일자리 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접수된 민원은 7일 이내에 처리절차 또는 결과를 회신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
-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사유에 ‘아동학대’ 추가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가출청소년이 기간 제한 없이 청소년쉼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 내 아동학대’를 추가하도록 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는 21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