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6월 7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6월 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유치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우편으로도 가능
: 교육부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치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 방법 다양화, 학부모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행정자치부
- 자영업자의 생활형 간판 표시기간 연장 규제 없앤다
: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 따라 자영업자가 업소간판으로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이나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은 영업을 계속하는 한 최초 허가나 신고 후 별도의 표시기간 연장을 위한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않아도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국민 소통을 위한 청년 창작자를 찾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과 함께 공감하는 정책 소통을 위해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들을 모집한다. 문체부는 1인 창작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공정책 홍보에 접목하고 국민들과 좀 더 새롭게 소통하기 위해 이번 모집을 기획했다. 정책 소통 빅리그’에는 대한민국 청년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참여 접수 기간은 6월 5일(월)부터 30일(금)까지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가뭄 확대 우려...정부, 가뭄대책비 124억원 추가 지원
: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이 54%로 평년(68%)의 79%로 낮은 상황에서, 비가 계속 오지 않을 경우 모내기 이후 논 물마름 등의 가뭄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가뭄이 확대되기 전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6.5일(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24억 원을 인천·세종·경기 등 10개 시·도에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
-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 8,649억 원 편성
: 보건복지부가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전을 위해 본예산 57조 6.628억 원의 1.5%인 8,649원을 추가 경정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치매 지원 센터가 205개서 신규 설치되고, 노인 일자리 3만 명 확대, 보육교사와 대체교사 5천 명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긴급 복지 확대 등 생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환경부 
- 빙하기 이후 한라산에 고립된 '세바람꽃' 소백산에서 발견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제주 한라산국립공원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세바람꽃'을 5월 초 충북 소백산국립공원 자연자원 조사 과정 중에 발견했다고 밝혔다. 세바람꽃은 해발 700m 이상의 차가운 지역에서 서식하는 바람꽃속 식물로, 소백산 해발 1,000m 내외의 계곡 주변에서 발견됐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