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文정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깐깐하게 들여다보기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연선] 지난달 18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은 일자리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로 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경제’의 5개년에 걸친 실천 계획을 말한다. 여기에는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위한 토대 구축하고 국민들에게 ‘일자리 정부’에 걸맞은 성과를 창출해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은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 정착하기 위해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 선정/ 연도별 추진 방안 마련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서 5대 분야란 일자리 인프라 구축 / 공공 일자리 창출 / 민간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질 개선 /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말한다.

먼저 일자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한다. 이를 위해 고용영향평가 강화, 일자리 예산/지원 확대 정책을 펼친다. 또 일자리 안전망 강화, 혁신적인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실업/산재 보장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81만 공공 일자리를 확충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국가직 10만 명, 지방직7만4000명, 현장 민생 공무원 17만4000명, 사회서비스 분야 34만 명, 보육/요양 등 17만 명 등이 포함된다.

민간 일자리 창출 역시 챙기고 있다. 여기에는 연대보증 폐지,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 조성 등 정책과 산업 경쟁력 제고,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임대주택 관리, 돌봄서비스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방침이 담겨 있다.

또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임금체불 근절 방안 마련, 근로시간 축소 등을 토대로 한 근무환경 개선 방침도 눈여겨 볼만 하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임금격차 완화, 교육/직업 훈련 및 정보 제공 강화, 여성의 일과 생활 균형 달성 지원 등의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이를 위해 정부는 공무원, 민간 전문가, 정책 수요자 등으로 구성된 ‘로드맵 현장 점검단’을 통해 100개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분기별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제대로 작동되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