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한 눈에 보는 조선시대 법전의 발전 과정

[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최지민] 법의 발전을 연구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발전과정을 조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한 시대의 법전은 역사적 사료로 큰 가치를 갖는데, 조선시대에는 어떤 법전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
-태조3년(1394년) 편찬
-정도전이 왕에게 지어 바친 조선 최초의 법전
-조선 왕조의 건국이념과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

▶경제육전[經濟六典]
-태조6년(1397년) 편찬
-시행된 법령과 장차 시행할 법령을 수집하여 편집한 조선시대 최초 성문법전
-조선시대의 다른 법전들과 달리 순한문이 아닌 이두*를 섞어서 썼다는 점이 특징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식

▶속육전[續六典]
-세종4년(1422년) 편찬
-‘경제육전’ 시행 뒤 새로운 법령이 쌓이자 이를 법전화
-‘경제육전속전’, ‘신속육전’, ‘신찬경제속육전’ 등을 통칭하는 말

▶육전등록[六典謄錄]
-세종8년(1426년) 편찬
-‘속육전’ 간행 이후 조례 등으로 일시 시행되던 것을 모아 편찬한 법령집
-지금은 전해지지 않음

▶경국대전[經國大典]
-성종16년(1485년) 편찬
-조선시대 나라를 다스리는 근간이 된 최고 성문 법전
-정치, 경제, 사회를 아우르는 종합 법전

▶속대전[續大典]
-영조22년(1746년)에 편찬
-‘경국대전’ 법령 중에서 시행할 법령만을 추린 법전
-우리 고유의 형법체계를 확립하는 발판 마련

▶대전통편[大典通編]
-정조9년(1785년) 편찬
-‘경국대전’과 ‘속대전’ 및 그 뒤의 법령을 통합한 법전
-‘경국대전’ 이후 300년 만에 새로운 통일 법전

▶대전회통[大典會通]
-고종2년(1865년) 편찬
-각종 조례 등을 보첨 정리한 조선시대 마지막 통일 법전
-조선 여러 왕대에 걸쳐 시행된 모든 규정이 집대성된 법전

▶육전조례[六典條例]
-고종3년(1866년) 편찬
-조선시대 유일한 체계적인 행정법령 사례집
-당시 행정 실례를 참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됨

조선시대의 법전은 같은 한자 문화권의 국가(중국, 일본 등)에서 높은 수준의 내용과 정통성으로 높은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조선의 법전들, 세계적으로 자랑해도 될 우리의 문화 유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