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만평] 변해가는 김영란법, 청렴을 위한 젠가는 유지될 수 있을까?

[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심재민, 김병용 기자 / 일러스트 이정선 화백 )

국내 대형마트가 오늘(28일)부터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설 선물세트는 유독 9만 9천 원짜리가 많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는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개정안 통과로 농‧축‧수산물 함량이 50%가 넘는 상품에 한해 상한선이 10만 원으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김영란법 상한선 인상을 두고 김영란법 유명무실화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과 농어촌 농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긍정적인 입장이 대립중이다.

공직자의 청렴을 위한 김영란법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