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모르는 사람과 같이 타기 불안해요...논란의 중심 '택시 합승제'

[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연선] 택시 합승제가 화제이다.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가 법적으로 전면 금지된 택시 합승제를 다시 허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열띤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택시 합승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이유는 무엇일까?

택시 합승이란 승객이 타고 있는 택시에 방향이 같은 다른 손님을 택시에 함께 태우고 가는 것을 말한다.

택시 합승은 각종 폐해로 인해 지난 1982년 법적으로 전면 금지됐다. 주된 부작용은 당시 택시 기사들의 호객 행위에 대한 국민적인 불만이었다. 여러 명의 승객이 하나의 요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빈번히 시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합승제를 금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합승으로 인한 범죄였다. 당시 실제로 택시 기사와 합승객이 공모해 범죄를 일으키는 택시 합승제를 악용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택시 합승제를 부활시키려는 이유는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택시 합승제에 찬성하는 측은 과거의 부작용은 현재의 신기술을 접목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운영 중인 ‘카카오택시’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처럼 GPS(위성항법장치) 위치 정보를 이용해 승객을 모으고, 이동 거리를 정확히 측정해 요금을 산정하면 과거에 성행하던 호객 행위와 요금 시비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기사의 사진이나 연락처 등의 신상 정보와 승/하차, 이동 기록이 승객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합승 범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에 택시 합승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신기술이 제공하는 안전에 대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한 기사 신원 확인 등은 스마트폰 사용에 능숙한 젊은 층에만 해당하는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또한, 범죄를 위해 대포폰 등을 이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택시 합승제 반대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모르는 사람과 같이 택시에 타는 행위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다. 누군지 모르는 다수와 함께 택시를 타게 되면 불편함은 물론 위험한 상황에 놓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찬반 논쟁과 함께 정부 역시 신중한 입장을 유지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합승제는 운송 업계와 시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합승제 도입 시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택시 승차난 해소와 범죄의 위험 등 여러 가지 장단점 사이에서 줄타기 중인 택시 합승제. 갖은 폐해로 인해 전면 금지된 제도인 만큼 재도입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조사와 도입 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한 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과연 택시 합승제는 이러한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 부활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