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영화 속 이야기 ‘버닝’편, 버려진 비닐하우스 방화 처벌받을까? / 김병용 기자

[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김병용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이창동 감독의 8년 만의 신작이자, 5번째 칸 국제영화제 진출작으로 화제가 된 영화 <버닝>. 영화 <버닝>은 유통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청년이 우연히 만난 의문의 남자가 자신이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른다고 말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이다. 이번 사례는 영화 <버닝> 속 이야기. 만약 영화 속 대사처럼 주인이 없는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른다면 방화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

-오늘의 예시 사례-
유통회사 알바생 정수는 우연히 아프리카 여행에서 돌아온 번이라는 정체불명의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매너도 좋고 부유해 보이는 번은 정수에게 호의를 베풀고, 이에 정수는 경계심을 풀고 번과 친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번이 정수에게 자신의 비밀스러운 취미에 대해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번이 두 달에 한 번씩 주인이 없는 버려진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정수는 번을 방화범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주인이 없는 버려진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른 번은 처벌을 받을까요?

제작진 소개

CG : 최지민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