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핵심기술 팔아넘긴 임직원...이유는 “승진 누락 불만” [시선톡]

[시선뉴스 심재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가 세계의 기술을 선도하는 분야는 다양하다. 그리고 이러한 일류 기술이 있었기에 우리 한국은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며 경제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하지만 간혹 빚어지는 기술 유출은 국내 산업에 큰 타격을 주기도 했다. 이러한 기술 유출은 기업의 인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 관계자에 의한 기술 유출도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처벌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사진/픽사베이]

지난 26일 승진 누락에 불만을 품고 기업체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50대 남성 등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철강 포장 자동화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씨(56)와 B 씨(62)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항의 한 철강 포장 기업에 근무하던 A 씨는 임원 승진에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누락이 되었다. 이에 A 씨는 2015년 1월 불만을 품고 회사를 그만두면서 해당 기업의 자산이자 영업비밀인 철강 포장 자동화 설비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 1600개를 노트북과 이동식 저장장치 등에 담아 경쟁사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해당 기업에서 일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해 6월 B 씨와 함께 철강 포장회사를 설립했다. 그 뒤 2016년 10월경 중국 철강회사인 C사를 상대로 50억 원 상당 설비 납품을 수주하는 대가로 C사 자회사 관계자에게 그만 둔 회사에서 빼돌린 철강 포장 자동화 설비 제작 기술을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파렴치한 A 씨 범죄 행위로 그가 다니던 회사는 철장 포장 자동화 설비가 없는 중국에 이 기술을 최초로 판매한 업체이기 때문에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의 경쟁력이기도 해 국가적 손실이기도 해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A 씨의 범죄행위는 국정원의 첩보로 덜미를 잡혔다. 국정원의 첩보로 A 씨와 B 씨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 경북경찰청에 검거된 것. 이에 경찰 관계자는 “크고 무거운 쇠를 자동으로 포장하는 설비는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라며 “해외 영업을 목적으로 해외 경쟁사와 합작해 국내 기업체 중요 기술을 유출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때 몸담았던 회사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큰 이익을 목적으로 중요 기술을 유출한 이번 사건. 이는 한 회사의 손실을 넘어 한국의 경쟁력을 팔아넘긴 무거운 범죄이고, 이와 유사한 범죄가 지속되고 있는마큼 이에 대환 확실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관계 당국과 사법부의 엄한 처벌과 함께 기업들의 기밀 보안 실태에 대한 튼튼한 자물쇠가 갖춰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