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란의 중심 ‘병역특례제도’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김미양]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대표팀은 다양한 종목에서 총 49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비록 6연속 아시안게임 2위는 실패했지만 대회 최종 3위라는 좋은 성과를 내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킨 종목은 단연 축구와 야구였다.

축구와 야구 두 종목 모두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지 못하면 올해 안에 군 입대를 해야만 하는 선수들이 있었다. 이를 두고 선수들의 군 면제를 걸고 싸우는 경기라는 우스갯소리도 흘러나왔다. 대회 결과 축구와 야구 모두 우리나라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국민에게 금메달을 선사하였고, 이와 동시에 운동선수 병역특례에 대한 찬반 논란이 발생하였다.

병역특례제도란 군 소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의무를 가진 사람 중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중소제조업체나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근무할 경우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중소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전문인력의 지식 사양화를 막음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설된 법안이다.

현행 병역법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대표팀 선수들과 같이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에게도 이들에게 병역특례를 주어 현역 군 복무 대신 해당 특기 분야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국위 선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병역특례제도에 해당하는 예술/체육인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내,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만 해당) 1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올림픽대회 3위 이내, 아시아경기대회 1위 등이 속한다. 만약 예술/체육인이 이에 해당하면 군 복무 대신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과 함께 자신의 분야에서 일정기간 활동하는 것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게 된다.

현재 이번 아시안게임을 필두로 운동선수의 병역특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운동선수들의 병역 혜택에 찬성하는 측의 주장은 이들에게 병역 혜택을 주어 국위 선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병역 면제가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도 주기 때문에 제도 개선 시 단순히 병역 특례를 없애기보다 일정 기간 해당 분야의 지도자나 봉사를 역임하며 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운동선수의 병역특례에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병역 특례 제도가 특정 분야의 사람들에게만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대다수 일반인들이 박탈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또한 국위 선양을 기준으로 운동선수와 예술인들이 면제를 받는다면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과 같이 현재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대중 예술인도 병역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병역 특례 제도에 대한 공평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