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게시판 달군 ‘리벤지 포르노’... 제대로 된 처벌 규정 필요 [시선톡]

[시선뉴스 심재민]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 씨와 그의 헤어진 남자친구 간의 폭행 사건이 연일 실검을 장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리벤지 포르노와도 연관되며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달 27일 전 남자친구 A 씨를 강요/협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했다. 구씨는 이날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쌍방폭행이 있었던 지난달 13일, A 씨가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면서 과거에 둘 사이에 찍었던 영상을 보내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사진/픽사베이]

 

이처럼 구 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영상으로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추가 고소한 사실이 지난 4일 공개되자, A 씨의 행동은 명백한 리벤지 포르노 범죄라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리벤지 포르노를 엄벌해 달라’는 청원이 여러 건 올라오기도 했다. 그중 구씨를 협박한 전 남자친구 최 모 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리벤지 포르노 번 들 강력 징역 해주세요’라고 청원한 글에는 반나절 만에(지난 4일 오후 6시 30분 기준) 5만 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것을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포르노)’라고 부른다. 보복심이 부른 리벤지 포르노는 자칫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책과 처벌은 심각성을 따라가지 못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위 청원글의 게시자 역시 현 상황을 꼬집으며 “리벤지 포르노라는 범죄가 세상에 나온 지 몇 십 년이 지나는 동안, 가해자들은 그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2차 가해와 공격으로 자살하고 있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금 당장 미디어를 장식한 최 씨를 본보기로 리벤지 포르노 찍고, 소지하고 협박한 모든 사실관계의 가해자들을 조사하고 ‘징역’ 보내 달라"고 강조했다. “가벼운 징역? 거부합니다. 벌금 처벌? 거부합니다. 찍었다가 지웠어도 징역 보내달라”고 청원했다.

특히 리벤지 포르노는 당사자도 모르는 새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신고된 일반인 ‘리벤지 포르노’의 수를 따져보면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지난 5년간 1만 8809건의 개인 성행위 영상이 신고 접수 및 처리되었다. 무려 2만 명에 육박하는 일반인이 자신이 알게 모르게 성행위 영상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처벌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청원 게시판이 뜨겁게 달궈지는 것인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지난 6년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7446명 중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은 647명으로 8.6%에 불과했다. 범죄자는 있지만 제대로 된 처벌은 미미한 상황.

이번 구하라 사건의 결과는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 그와 별개로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사회 문제가 심각한 만큼 수면 위로 떠오른 현시점에 어떤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리벤지 포르노를 명백한 범죄로 바라보는 의식이 널리 퍼져, 유포자는 물론 다운로드하는 사람 역시 공범이라는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