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그램]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도'란?... 부산시 눈길 / 심재민 기자

[시선뉴스 심재민] 도로교통공단은 2019년 1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노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갱신 전 필수적으로 고령운전자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운전면허증이 더 이상 필요 없는 노령운전자의 경우 번거로운 갱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자진 면허증 반납을 선택할 수 있다.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도의 배경과 효과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 
→ 도로교통공단 및 경찰청 '고령운전자 자진 면허증 반납' 독려 
→ 지난해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 최초 '만 명' 돌파

★ 지난해 가장 많은 실적 기록한 곳, 부산시
- 전체의 절반 넘는 5,280명 운전면허증 반납
→ 日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주반납제도' 참고
: 면허증 반납하면 ‘어르신 교통 사랑 카드’ 제공
: 음식점/의료기관/목욕업 등 상업시설 할인 혜택
: 추첨 통해 400명에게 교통카드 지급

- 실제 교통사고 감소 효과로 나타나
→ 2017년 대비 2018년 41.6% 감소

★ 올해부터 면허증 자진반납 추진. '서울 양천구' '경남 진주시'
서울시 양천구 운전면허증 반납 신청
- 관내 거주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대상 
→ 신청 후 지정된 날짜에 운전면허증을 반납
→ 운전면허 졸업증서 제공 / 선불교통카드 지급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도' 고령운전자 소외감, 거부감 없이 잘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제작진 소개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 CG : 최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