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의 가치변동 없이 단위만 하향 조정하는 ‘리디노미네이션’ [지식용어]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김미양] 지난 18일 여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심기준 의원이 다음달 13일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 측은 "리디노미네이션을 할 때가 됐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에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명확히 나아갈 방향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한 나라에서 통용되는 화폐의 실질 가치는 그대로 두고 액면가를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변경하거나 이와 함께 화폐의 호칭을 새로운 통화단위로 변경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즉, 화폐단위를 조정하는 것이다.

화폐의 가치변동 없이 모든 은행권 및 지폐의 액면을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조정하여 새로운 통화단위로 화폐의 호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화폐단위를 1,000대1, 100대1 등으로 바꾸는 식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1953년과 1962년 신/구화폐의 환가비율을 각각 100대1과 10대1로 리디노미네이션 한 사례가 있다. 1953년에는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수습을 위해 100원을 1원으로, 1962년에는 경제개발 재원의 확보를 위해 10원을 1원으로 조정한 바 있지만 큰 성과를 보지 못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금융거래 시 편의 제공, 회계장부의 기장 처리 간편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억제하여 국민들의 물가 불안 심리를 없앨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환율을 낮춤으로써 자국 통화의 대외적 위상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화폐단위 변경으로 인한 불안감이 발생할 수 있고 새로운 화폐를 제조하기 위한 제조 비용도 발생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또 옛날 화폐와 새로운 화폐를 교환하고 컴퓨터 시스템의 교환 비용 등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장점과 단점이 많은 사안 탓인지 현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리디노미네이션을 검토한 바 없다고 입을 모으면서 선을 긋는 신중한 태도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리디노미네이션은 정부가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입장에서 지금 논의할 단계가 전혀 아니다. 정부는 검토한 바 없다”라고 말했으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리디노미네이션은 기대효과는 있으나 그에 못지않게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리디노미네이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지금도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단정 지을 수 없다. 다양한 장점들이 있어 시행하면 좋겠지만 단점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기에 섣불리 시행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