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버려진 비닐하우스에 방화, 처벌받을까?

| 영화 속 법률, 영화 ‘버닝’의 이야기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유통회사에서 일하는 알바생 정수는 우연히 아프리카 여행에서 돌아온 번이라는 정체불명의 남자를 만나게 된다. 매너도 좋고, 부유해 보이는 번은 정수에게 호의를 베풀고, 이에 정수는 경계심을 풀고 번과 친해진다.

그러던 어느 날 번이 정수에게 자신의 비밀스러운 취미에 대해 고백한다. 그것은 바로 번이 두 달에 한 번씩 주인이 없는 버려진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른다는 것이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정수는 번을 방화범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 과연, 주인이 없는 버려진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른 번은 처벌을 받을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방화죄는 개인의 재산, 즉 소유권에 대한 보호법이기도 하지만 공공의 안전이라는 사회적 이익의 보호를 위해 형법이 규정하는 대표적인 공공위험범이다. 따라서 타인소유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역시 방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위 사례에서처럼 버려진 비닐하우스라면 비록 무주물이지만 우리 법은 이러한 경우 자기 소유인 재물에 방화한 경우에 준하여 해석된다. 그러나 자기소유물에 대한 방화의 방화죄는 성립하지만 자기소유물을 손괴하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서 이 경우 구체적인 공공의 위험이 발생해야만 방화죄로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번이 처벌받기 위해서는 번의 행위가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에 즉 고의가 있어야 하며, 번의 방화 실행이 구체적인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켜야 한다. 위 사례에서는 각각의 비닐하우스에의 방화가 공공의 위험을 각각 발생시켰는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버려진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를 경우, 중요한 것은 공공의 위험 발생과 고의 여부이다. 따라서 번이 고의로 방화를 저질러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방화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올해 우리가 겪었던 속초 화재처럼 아주 작은 불씨로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 이유 없이 불을 지르는 행위는 정말 어리석은 행동임이 틀림없다. 항상 화재에 주의하며 안전한 일상을 누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