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8월 24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이호]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8월 2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안전행정부

- 안전 분야 어려운 용어, 알기 쉽게 바꾼다

: 주요 순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로 쓰이는 ‘제세동기’는 ‘심장충격기’로 순화된다. 건축 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저류조’는 ‘(물)저장시설’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구배’는 ‘기울기’로, 교통 분야 등에서 쓰이는 ‘양묘’는 ‘닻올림’으로 순화되는 등 어려운 용어가 알기 쉽게 바뀐다. 

● 보건복지부

- 15세 이하 아동 건강보험 입원진료비 5%만 부담

: 보건복지부는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틀니 본인부담 완화 등은 10월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단축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 환경부

- 초분광영상 활용해 낙동강 녹조현상 한눈에 본다

: 환경부는 초분광영상을 활용한 '녹조현상 원격 모니터링 기법'의 낙동강 남조류 모델개발을 완료하고, 2015년부터 최근까지 낙동강 수계 녹조현상에 적용한 초분광영상을 8월 23일부터 물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녹조현상 원격 모니터링 기법'은 초분광 센서를 장착한 항공기 등의 촬영사진을 이용한 남조류 관찰 기법이다.

● 외교부

- 여행 전에 꼭 확인해요. 국가별 여행경보

:  외교부는 ‘17년 하반기 여행경보 정기조정’을 실시한 바, 해외여행 전 방문 목적지의 여행경보단계를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여행경보 신규 발령국가는 영국/코스타리카 등 2개국, 여행경보 상향 조정 국가는 과테말라/브라질/스페인/에콰도르/콩고민주공화국 등 5개국, 여행경보 하향 조정 국가는 가봉/상투메프린시페/콜롬비아/터키 등 4개국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교육부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 2017. 11. 16.(목)에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2017. 8. 24.(목)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시작한다. 응시원서는 2017. 8. 24.(목) ～ 9. 8.(금)까지 12일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하며, 접수 시간은 09:00～17:00까지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공간 공유를 통한 독서동아리 확산

: 사업 첫 해인 올해는 풀뿌리 독서문화 확산에 앞장서 온 4개 지자체 군포, 강릉, 광진, 전주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이 실시된다. 각 지자체와 도서관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참여 공간을 연중 모집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7인 이상 모임이 가능한 독립공간이어야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