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용어 ] 지역인재 발굴과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의 채용목표제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김민서] 공기기관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채용에 있어서도 실업문제, 불균형 등 사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그 일환으로 최근 많은 공공기관이 어떤 사회적 목표를 두고 채용을 진행하는데, 대표적으로 채용목표제를 들 수 있다.

채용목표제란 채용에 있어 어떤 목표를 세우고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 목표는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을 특정 계층에서 발탁하는 것으로 주로 성별, 지역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성별의 경우는 여성 채용목표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대표적이다. 과거에는 주로 여성에 대한 채용목표제가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양성평등 개념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공무원의 임용이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공직 분야의 여성 참여가 부진했다. 때문에 여성의 진출을 촉진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1996년부터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를 도입했다. 그렇게 1996년 5급 여성공무원 채용목표 10%에서 출발해 그 비율이 점점 확대되어 2002년에는 5급 공무원 20%, 6/7급 25%, 8/9급 30%로 목표율이 정해져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평등한 채용을 위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에서 잡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차별을 막기 위한 채용 목표가 오히려 남성에 대한 역차별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 특히 지난 2000년 공무원 시험에서 남성의 군가산점이 폐지되자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 실제 9급 교육행정직과 일반행정직 등 일부 모집단위에서 여성합격률이 70%가 넘는 등 심한 불균형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지적에 2003년부터 여성채용목표제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바뀌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골자는 이렇다.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남성과 여성 어느 한쪽도 합격자의 70%를 넘지 않게 하자는 것. 그러기 위해 여성이나 남성이 합격자의 30%가 되지 않았을 때 가산점을 부여해 합격자의 성비를 조정하고 있다. 

다음, 지역에 관한 채용목표를 설정한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도 여러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란 어떤 지역의 기관이 해당 지역의 인재를 일정 비율로 채용하거나 수도권에 위치한 기관이 반대로 지방의 인재를 일정 비율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라북도청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인재 15% 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공사는 2014년 지방 이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매년 신입사원 공채 인원 가운데 약 15.9%가량을 지역 출신 인재로 뽑고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사회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어떤 목표를 정해 채용을 진행하는 채용목표제. 공공기관의 채용목표제가 더욱 적절하게 마련되어 사회의 불균형과 차별을 해소해 나가는 채용 선진화를 선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