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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교양

적정한 규모의 가축 사육으로 환경오염 줄이는 ‘사육두수 총량제’ [지식용어] [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최지민] 11일 제주도는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돈장 악취저감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히며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용량을 고려한 '사육두수 총량제'를 추진한다고도 밝혔다.‘사육두수 총량제’란 환경 용량에 부합되는 적정한 규모의 가축사육을 위해 밀집사육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 가축 사육두수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축산업은 현재 기업화, 전업화되면서 사육 규모가 거대화, 밀집화되었다. 가축의 분뇨는 잘만 쓴다면 토양을 비옥하게 해주는 비료로써 사용할 수 있지만 축산업이 거대화, 밀집화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농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분뇨가 배출되어 수질 및 토양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핀테크 금융 정착...금융업 진입 문턱 낮추는 ‘스몰 라이선스’ [지식용어] [시선뉴스 조재휘] 지난 2일 금융위원회는 ‘스몰 라이선스’ 도입을 타진하는 연구용역을 올해 하반기 중 진행한다고 밝혔으며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도입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스몰 라이선스’란 금융업 인허가 단위를 쪼개 핀테크 기업이 필요한 업무와 관련된 인허가만을 빠르게 받도록 한 제도다. 핀테크 기업이 전체 금융업 인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분화된 업무만 인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다.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업 인가 절차까지 도달할 필요 없이 중간단계에서 핀테크 서비스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핀테크 기업은 더 쉽게 금융시장에 안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은행법이나 보험업법 등 금융업종별 법에서 허가하는 일 중 하나를 하려면 ..
관공서 민원 처리의 혁신 행정서비스 ‘문서24’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아련] 간혹 관공서에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때 ‘한글’ 프로그램이 없어 곤란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 이런 곤란한 경우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문서24’ 웹상에서 바로 서식을 작성할 수 있게 개선되기 때문이다.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공문서 제출 사이트인 '문서24'로 관공서에 민원서류를 낼 때 한글 파일(HWP 파일)로 된 서식 파일을 따로 내려 받지 않아도 웹상에서 바로 입력할 수 있는 '웹 서식'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이용해 한글 파일로 된 문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서식 작성용 '서식한글'(가칭)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 받아 서식을 작성하고 편집할 수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서24 시스템은 일반 국민, 기업, 단체에서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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