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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기 “국가정보원 외부 통제 장치 대폭 강화해야” 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김병기 의원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해야"김병기 의원(출처/sns)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서울 동작구갑/더불어민주당)의원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국정원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병기 의원은 서훈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겠다고 말 한 것을 언급하며 "그렇게 하면(이관하면) 순수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의 역량은 오히려 전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심기준 “평창올림픽 성공 위해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한다” [시선뉴스 이호] 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심기준 의원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외국인 광광객 유치에 도움 될 것 기대”심기준 의원 SNS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0월 대표발의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관광호텔에 투숙하는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8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환급해 주는 내용을 담는다. 이에 심 의원은 “2016년 외국인 객실수입 7272억 원 중 관광호텔이 7146억 원으로 98.3%를 차지하는 만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이..
[#국회의원] 추미애, “국정원 묻지마 특수활동비 없앤다” [시선뉴스 이호] 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 세금 영수증 없이 ‘묻지마 사용’ 있을 수 없어”추미애 의원2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가정보원의 '묻지마'식 특수활동비 집행을 막기 위해 감사원법, 국가재정법, 국정원법, 국회법,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한꺼번에 발의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 논란이 불거지자 추 대표는 법률 개정안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기자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 없이 '묻지마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수활동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