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10월 10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이호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10월 1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도입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내년 9월까지 마련해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내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재난안전상황실의 내진보강 적용대상을 ‘지자체’에서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까지 확대한다.

● 외교부

- 제 6차 한-중남미 치안협력 세미나 개최

: 「제6차 한-중남미 치안협력 세미나」가 10월 12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중남미지역 국가들이 치안 관련 역점 사업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출입국관리 및 출입국시스템 현대화 사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 한-중남미간 출입국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법무부

- 제4회 믿음의 법치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4회 「‘믿음의 법치’ 법령경연 학술대회」를 개최된다. 본 대회는 참가자들에게 법률안 제･개정의 기초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젊은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법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된 대회이다. 

● 보건복지부

- “2017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 개최

: ’정신건강의 날‘을 맞이하여 10월 10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컨벤션홀에서 “이제는 정신건강! 마음을 돌보는 나라”를 주제로 기념식이 개최된다. ‘정신건강의 날’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법」 전면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 국토교통부

- 이달 27일까지 전국 모든 도로 일제 점검·보수

: 오는 10월 27일까지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도로법상 모든 도로에 대해 점검⋅보수하는 추계 도로정비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제설자재 및 장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 국방부

- 국방부 장관, ‘피스아이’ 탑승 대비태세 점검

: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피스아이에 탑승하여 육․해․공군 각급부대의 공중감시 및 대공방어 대비태세를 점검하였다. 피스아이(Peace Eye)는 공군 조기경보통제기(E-737)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