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용어] 이익 앞에서 국적을 뒤집는 검은머리 외국인...주가조작-병역기피 악용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김민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 속담은 자신에게 유리한 일은 적극적으로 나서는 반면 손해가 예상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린다라는 뜻으로 속이 뻔히 보이는 비열한 수법을 사용하는 사람을 향해 사용한다. 

이는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는 양상으로 특히 자신의 이익에 따라 ‘국적’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부류도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이를 비유적으로 ‘검은머리 외국인’이라 부른다.

검은 머리 외국인은 쉽게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 혹은 외국인 인 것처럼 속이는 한국인을 뜻한다. 검은 머리 외국인 행세를 하는 사람은 주로 ‘주식 투자’와 ‘병역기피’ 두 가지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주식 투자의 경우, 한국인이지만 외국 투자금을 운용하는 자를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부른다. 즉 주식 시장에서 계좌는 외국인계좌로 보이지만 실제로 운용하는 사람은 한국인인 경우를 말한다. 

주식 시장에서 검은 머리 외국인들의 수법은 이렇다. 국내에 거주하면서 각종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에 페이퍼 컴퍼니(서류상에만 존재하고 실체는 없는 회사)를 만들어 그곳으로 자금을 송금한다. 그 후 해외 자금이 된 돈으로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들은 막대한 자금으로 중소형 주를 대거 사들이면서 시세를 끌어 올린 뒤 바로 되팔아 시세 차익을 남기는 수법을 이용, 국내 주식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개미 투자자들의 손실을 유발하고 있어 골칫덩이로 꼽힌다.

이렇게 검은머리 외국인들은 주식 시장에서 명백한 주자 조작을 하고 있지만, 해외 조세피난처를 통해 세탁된 자금으로 그 실체를 알 수 없어 단속이 힘들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당국은 이런 문제를 인식해 2015년부터 주식시장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병역기피를 위해 검은머리 외국인이 되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한국국적과 동시에 타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로 필요에 따라 국적을 바꾸는 행태를 보인다. 보통 자녀의 병역기피를 위해 다른 국가에서 원정 출산을 하는 경우와 외국 국적을 이용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나이가 다가오면 교묘히 빠져나가는 수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한국인임을 내세워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벌이다 병역에 대해서는 외국 국적을 내밀어 거부하는 수법이 자주 논란이 되어 왔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2005년 가수 유승준의 병역 기피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당국은 병역 전 이중국적 취득에 대해 금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검은머리 외국인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익 앞에서 국적을 손바닥 뒤집듯 국적을 바꾸는 검은머리 외국인. 당국은 이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일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