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용어]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다...‘역진세’

[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이연선] 세금은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이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 반대로 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다 더 많이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세금을 걷는 수량이나 금액이 많아질수록, 즉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오히려 낮아져 가는 구조가 되어 누진세와 대비되는 조세를 ‘역진세’라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소득에 대비해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가 일반적이고 역진세는 전시체제나 악성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발생하곤 하므로 현행 세금 제도에서는 사실상 보기 힘든 개념이다.

그러나 최근 이 역진세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우리의 생활속에서 역진세의 성격을 가진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생필품에 부과되는 소비세는 역진세의 성격을 띤다. 그 이유는 소득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같은 물건을 살 때 똑같은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지만 소득이 많은 사람은 적은 사람보다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적다.  

이런 역진세의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바로 담배와 복권이다.

먼저 담배값은 지난 2015년 2천원이 인상된 바 있다. 담배 가격은 61%가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여기에 2,000원이 더해져 거의 2배로 가격이 올랐다. 담배라는 것이 가격이 올랐다고 마음먹은 대로 끊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닌 탓에 잠시 담배의 매출이 떨어졌지만 다시 이전의 수치를 회복했다.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명목으로 오른 담배가격은 증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어 버린 것이다. 게다가 고소득층 보다는 저소득층이 흡연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주 세금 부담층이 저소득층이 되어버렸다.  

담배를 하루 한 갑 핀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60,000원의 부담이 증가한다. 이 금액은 저소득층에게는 매우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으로, 상대적으로 역진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복권도 대표적인 역진세의 품목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최필선 건국대 국제무역학과 교수와 민인식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의 '재정패널조사를 이용한 우리나라 복권지출의 역진성 분석' 연구 결과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대비 복권구입액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일수록 복권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돈을 쓰기 때문에 이 역시 역진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역진세는 실제로 저소득층이 많이 내는 것이 아니다. 같은 세금을 내는데 소득의 차이가 있으니 소득대비 많은 세금을 낸다는 상대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세금을 책정 할 때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