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급자 코스에 도전했던 스키 초보와 부딪혀 다치게 된다면? /법무법인 정세 김형주 변호사

[김병용 기자 / 법무법인 정세 김형주 변호사] 스키 초보 A씨는 초급자 코스에서 스키 강습을 받고 살짝 적응이 되는 듯이 느껴지자 자신감이 붙어 단숨에 상급자 코스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초보였던 A씨에게 상급자 코스는 시기상조였고, 제어가 되지 않았던 A씨는 결국 스키를 타고 있던 B씨와 충돌하였습니다. A씨와 충돌한 B씨는 결국 팔과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죠.  

[스키장_픽사베이]

화가 난 B씨는 A씨와 초보자인 A씨를 방관해 상급자 코스에 진입하게 한 스키장에게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는데요. B씨는 A씨와 스키장에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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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A씨의 과실로 인하여 B씨의 팔다리 골절상이라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A씨는 형법 제266조의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실이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 즉 예견가능하고 회피 가능 하였음에도 부주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말합니다. 

[스키장_pxhere]

이 사례의 경우 A씨는 스키를 막 배우기 시작한 초보자로서 기울기가 가파른 상급자 코스에서 스키를 타게 되면 다른 사람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예견 및 회피가능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과실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A씨의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B씨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의 CCTV 영상 등 A씨에게 과실이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키장_플리커]

하지만 A씨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라도 B씨가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여 B씨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만큼 과실상계 되어 손해배상액이 제한 될 것입니다.

한편, 스키장 업체의 관리책임자도 스키장 관리에 과실 유무를 따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급자는 상급자 코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표지판 미설치나 안전요원 미배치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의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법원의 판례 중에는 스키장 업체에서 운영하던 스키강습을 받던 중 충돌사고를 당한 경우 스키장업체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스키장 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수강생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상계로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스키장_픽사베이]

겨울 스포츠의 꽃 스키. 스키를 즐기기 위해 매년 수많은 사람이 스키장을 찾습니다. 하지만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모두가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온 곳인 만큼 실력에 대한 자만심과 욕심은 줄이고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해 행복한 스키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