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신고에 여자친구 어머니 찌른 10대, 항소심도 징역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데이트폭력이 심화되면서 연령대도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8시 30분께 고등학생인 A(17) 군은 여자친구인 B(17) 양이 일찍 귀가한다고 하자 이를 말렸다. B 양은 이런 A 군을 때렸고 맞은 A 군은 화가 나 B 양을 수차례 폭행했다. 

그리고 폭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 군은 지 밖 공터에 B 양을 불러 “요즘 잘 해주니 만만하지? 오늘 진짜 죽인다”며 목을 조르며 폭행했다. 이에 B 양은 A 군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틀 뒤 A 군은 파출소로 불려가게 되었다. 

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A 군은 파출소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B 양의 어머니에게 만나지 말라는 말과 욕을 들었다. 거기에 B 양은 A 군의 화해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크게 앙심을 품은 A 군은 다음날 새벽 흉기를 들고 B 양이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다. 

A군은 오전 5시 40분부터 B양의 집 승강기 옆 구석에 숨어 B양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8시 20분께 B양과 어머니가 흉기를 들고 있던 A 군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B 양의 어머니를 흉기로 마구 찔렀다. 또한 B 양이 도망가려고 하자 머리채를 잡아 끌고가 폭행을 하고 도주하였다. 

하지만 A 군은 범행 2시간 여 만에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고 A 군은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하였다. 

A군 측은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고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A 군이 분노조절 장애 관련 진단 자료가 없는 점,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을 계획한 점 등을 들어 충동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유지하였다.

어린나이에 사랑에 대해서 잘 못 이해한 A 군. 자신의 뜻대로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폭행이나 상해를 가할 수 있는 권리란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배웠다고 하기에는 너무 큰 범행을 저질렀고 처벌도 무겁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에 대해 조금만이라도 이해했더라면 A 군의 미래는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연애와 사랑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요즘 시대. 그 말은 곧 상대방 역시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처벌은 강화되었지만 실제로는 손이 올라가는 것이 남녀 가릴 것 없이 쉬워졌다. 때문에 서로에 대한 폭행이나 집단 폭행들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를 조절하지 못할 경우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을 남기는 데이트폭력. 사랑을 시작할 때에는 좋은 것만 보일 수 있지만 사람이 살면서 좋지 않은 순간은 반드시 온다. 그 것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