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직업으로서의 군인, 모병제 국가에서 군인이 받는 대우는?

[시선뉴스 이승재 / 디자인 이정선 pro] 대한민국은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다. 종전이 아닌 정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남성에게군대를 가는 것은 ‘의무’로 자리 잡았다. 나이가 되면 징집이 되어 군 복무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징병제로 운영되던 군대를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군인, 특히 사병은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대우를 받았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병장의 월급은 10만원을 겨우 넘기도 했다. 이러한 현실은 군대를 ‘가기 싫은 곳’, ‘시간을 버리는 곳’등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에 모병제를 찬성하는 측은 군인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군으로 만들어 군대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일반 사병도 직업 군인으로서 제대로 처우를 받게 해 지원자 중 인재를 뽑고 훈련시킴으로써 군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군인들에게 어떻게 대우할까?

가장 대표적인 모병제 국가인 미국은 이등병의 연봉이 17,892달러, 한화로 약 2,0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병장은 23,360 달러, 약 2,600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 또한 월 200달러의 식비 보조, 주택수당, 의류 수당을 지원하고 특수 병과에 근무하는 군인의 경우 보조 수당들도 지급된다. 이외에도 제대 후 대학에 입학할 경우 약 50,000달러 이상의 학자금을 지원해주기도 한다. 

유럽의 대표적인 모병제 국가인 영국의 경우 군에 첫 입대해 훈련을 받을 때 받는 연봉이 약 14,783유로, 한화로 약 1,920만 원에 이른다. 계급이 올라 병장이 되었을 때는 33,158유로, 약 4000만원에 해당하는 연봉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프랑스 외인부대에서 근무하는 군인은 훈련병의 첫 월급이 1,043유로, 약 135만 원에 이르는데, 근무지에 따라서는 최대 3,567유로(약 4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모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기도 하다. 일본 자위대의 경우 가장 낮은 계급인 ‘2년 임기 육상 자위대 지위관 후보생’은 첫 3개월 동안 매달 12만 5500엔, 약 165만 원을 지급받는다. 그리고 특기 교육 기간의 경우 월급이 약 16만 엔, 한화로 210만 원 정도 지급받고, 정식 자대 배치를 받으면 1년차 월급이 18만 엔, 한화로 236만원을 받는다. 이외에도 2017년부터 모병제를 시작한 대만도 장기복무자에 한해 이등병에게 한 달 월급으로 135만 원을 지급한다.

모병제를 통해 직업으로서 군인을 인정해주고 있는 나라는 분명 우리나라 군인에 비해 훨씬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군 인력 감소,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모병제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0대의 나이에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청년들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과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2018년도 국방 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내년 병장의 월급은 약 40만 원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병사 월급을 30%, 40%, 50%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미래에 모병제를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그보다도 현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있는 병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