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8월 1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한성현]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8월 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해양수산부
- 충남 천수만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 발령
: 충남 천수만해역의 수온이 고수온 주의보 기준인 28℃에 도달함에 따라 7월 31일(월) 오전 10시 부로 충남 천수만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를 발령했다. 고수온 주의보 발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과 충남도는 현지에서 현장대응반을 운영하여 고수온에 따른 어업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현장지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여성가족부
- 젠더폭력 종합대책 범정부 협의 본격 개시
: 정부는 최근 새롭게 대두되는 스토킹, 데이트 폭력, 몰래카메라, 디지털 성범죄 등 각종 젠더폭력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 국토교통부
- 화장품/칼 등 기내반입 금지물품 여행 끝나고 찾아 가세요
: 인천공항의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품 처리절차가 압수/폐기에서 보관/택배서비스로 크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들을 공항에서 보관하거나 택배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시작한다.

● 고용노동부
- ˝2017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전망˝ 발표
: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대비 기계/반도체/건설 업종은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전자/철강/자동차/디스플레이 업종은 지난해 하반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금융보험 업종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조선 업종은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보건복지부
- 중앙생활보장위,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실태조사 의결
:  보건복지부는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지사업의 근간이 되는 ’18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과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18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451.9만원으로, ’17년 대비 5.2만원 인상(1.16%↑)되었다.

● 교육부
- 교원 성 비위에 대해 교육청의 엄정한 현장대응 요청
: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학교 내 교원 성범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에 따라 성 비위 교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교육부는 그간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원들의 성 비위에 대한 인식변화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