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용어]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 될 수 있을까?

[시선뉴스 박진아]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제주 제2공항은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항이 들어설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조기에 문을 열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전제로 조기 개항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지속가능제주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창일)는 당대표 회의실에서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회의를 열고, 정부와 제주도정에 보다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강창일 위원장을 비롯해 오영훈, 위성곤, 노웅래, 이춘석, 문미옥, 홍의락 의원 등, 국토해양부에서는 서훈택 항공정책실장과 손명수 공항항행정책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김방훈 정무부지사와 임성수 공항확충지원본부장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강창일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2015년 11월 제2공항 입지 발표는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어 갈등이 커진 만큼 더불어민주당 제주특위 차원에서 이를 따져보기 위해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다"면서 "제주특위는 최선을 다해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미옥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보고서를 발행하지 않은 가운데 전략환경영향평가 입찰 공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제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며, 현재 중국 관광객이 오지 않는 등의 변화된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제주도와 지역주민 의견을 더 청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과거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논의가 나온 상황과 현재의 상황은 엄연히 다른 만큼 다른 시점과 시각에서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자연 훼손, 주민의 생활터전 몰수라는 현실적 문제에 부딪쳤고, 공군기지 창설 계획이 사실로 전해지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이어야 하며 군 공항시설로 이용되거나 포함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앞으로의 논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제주 제2공항은 2018년 제주공항의 수용여객 능력 등이 한계상황에 이른다는 전제 아래 계획된 공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