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8월 21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한성현]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8월 2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환경부 

- 전라도에만 살던 멸종위기종 비단벌레, 경남서도 발견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전라도에만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비단벌레'를 경남 밀양시 일대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비단벌레는 해외는 물론 과거에 장신구로 이용하기 위해 남획되었으며, 현재는 서식지 감소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해있다. 국립생태원은 향후 비단벌레의 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을 위해 연구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 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1,000억 원 시행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39세 이하 청년의 적극적인 창업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했거나, 대표자가 만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창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신청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 진천·영암·영월 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지 20곳 선정

: 국토교통부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로 충북 진천, 전남 영암, 강원 영월 등 20개 지구 총 2,240호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대부분 지방 도시 및 농촌의 읍·면 중심지로서 생활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협약을 연말까지 체결하고, 내년에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등 관련 인허가 절차에 돌입한다. 

● 보건복지부

-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 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0~5세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액은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지자체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대상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동수당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앞으로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음악 저작재산권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문체부는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을 추가로 공연권 행사 범위로 포함하고 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 중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추가 포함하되, 전통시장은 제외했다.

● 국토교통부

-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혁신방안 발표

: 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보다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7.8.17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책임 주체와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행과 구조적 요인까지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