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8월 22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이호]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8월 2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2017년 을지연습, 교육부/산하기관 등 213개 기관 참여

: 교육부는 8. 21.(월)부터 8. 24.(목)까지 3박 4일 간 국무총리 주관으로 실시하는2017년 을지연습에 교육부, 시/도교육청, 소속 기관/단체 등 213개 기관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습은 평상 시 국가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전쟁 발발 시 국가 총력전에 대응한 빈틈없는 교육 분야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목표로 추진된다.

● 해양수산부

- 2018년도 한/중 양국 어선 입어규모 등 논의 시작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8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제17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1차 준비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내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입어 척수 및 어획할당량, 입어절차 등을 논의하고, 최근 양국어선 조업상황 및 합의내용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계란 살충제 성분 시도 추가 보완검사(420농가) 결과

: 정부는 27개 살충제 성분항목 중 일부항목 검사가 누락된 420농가에 대한 추가 보완검사를 통해 417개 농가는 적합으로 판정되었으며, 전북 1, 충남 2개 농가에서 플루페녹수론 검출로 3농가가 부적합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포상금 5배’로 올려

: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나 부정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최고 5,0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2017년 8월 21일(월)부터 시행한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2021년부터 30만원

: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현행 20만 6,050원에서 내년 4월 25만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8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행정자치부

- 민방공 대피 훈련, 23일 14시 전국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3일 오후 2시부터 2시 20분까지 민방공 대피 훈련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 미국의 군사적 해법 발언 등 북한 미사일 도발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엄중하고 실질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