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폭행

‘세쿠하라’를 ‘괴롭힘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진아, 이지혜 수습기자 / 디자인 최지민] “우리 부서에 상태 괜찮은 여자애들 데려와 봐요. 젊고 어린 직원들 불러다가 이 분 옆에 앉혀요” 회식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오가는 말. (물론 성희롱을 당하는 남성들도 존재한다. 여성들 역시 이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되는 발언이다. 누군가는 이러한 발언에 분개하지만 누군가는 무덤덤하다.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도 많은 성희롱이 자행되어, 익숙해져서는 안 될 일이 익숙해져 버린 탓은 아닐까.일본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내지 성적으로 지긋 지긋하게 구는 행위를 세쿠하라 (セク・ハラ)라고 지칭한다. 세쿠하라는 Sexual Harassment의 준말이기도 한데 대가형, 환경형, 망상형 성희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
‘아니라면 아닌 것’ 비동의 간음죄, 등장배경과 찬반 입장은?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진아, 이지혜 수습기자] ‘어떠한 폭행도 없었다, 상대방이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 한다면 과연 성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공방이 크게 일었던 가운데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비동의 간음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강간죄의 구성 요건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지닌 것을 의미한다. ‘아니라면 아닌 것(=No means no rule)’이라는 성폭력 반대 운동의 슬로건과 같은 맥락인데, 한 마디로 피해자가 거절 의사 표시를 했음에도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는 강간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출처_MaxPixel] 이런 내용이 제기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에 대한 허점에서 시작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강도 높은 협박이나 ..
그릇된 ‘일심동체’...성폭행처럼 꾸며 동창생 협박한 비양심 부부 [시선톡] [시선뉴스 심재민] ‘부부일심동체’, ‘부부는 서로 닮는다’...부부가 오랫동안 함께 살다보니 서로 외모나 습관이 비슷하거나 호흡이 척척 맞는 경우를 일컬어 보기 좋다고 칭찬하며 이렇게 표현한다.그러나 극히 일부 부부의 경우 하필 비양심이 꼭 닮아 각종 범죄로 비화되는 사례도 있어 보통 부부들의 아름다운 호흡에 먹칠을 하기도 한다. 이들은 범죄 앞에 쓸데없이 손발이 척척 잘 맞아 서로 어느 한쪽도 범죄 행각을 제지 하지 않고 저질러, 선량한 피해자를 울리기도 한다.[사진/픽사베이] 최근에는 초등학교 동창에게 성폭행 누명을 씌우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 천만원을 빼앗은 2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29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공동공갈 혐의로 A 씨(23)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A 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