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운전면허증 반납 고령운전자에 혜택 제공...왜 그럴까? [시선톡]

[시선뉴스 심재민] 인체는 고령화 될수록 운동신경이 떨어지고 시력도 감퇴하는 등 기능이 쇠퇴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여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측면에 입각해 자칫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신체적으로 운전하기에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주기적으로 적성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적성검사가 완벽하게 도로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기능이 저하된 운전자를 걸러낼 수는 없다. 특히 노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가 마치 병처럼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어서 모든 일말의 가능성 때문에 노인의 운전자격을 박탈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가 한 가지 묘수를 고안해 시행에 나섰다.

[사진/PXHERE]

부산시가 오는 7월부터 ‘어르신 교통 사랑 카드’를 발급한다. 어르신 교통 사랑 카드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뒤 부산시에 등록된 상업시설을 이용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이다. 요금할인은 주로 의료기관, 음식점, 이/미용/목욕업, 사진관, 안경원 등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어르신 교통 사랑 카드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 운전면허증을 자진으로 반납하는 운전자에게 발급된다. 절차는 먼저 도로교통공단 남/북부 면허시험장에 면허증을 반납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카드 신청서를 내면 되는데, 신청자 모두에게 어르신 교통 사랑 카드를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부산시는 교통 사랑 카드를 발급받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거쳐 총 500명에게 ‘10만원권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교통 사랑 카드 소지자는 1회 당첨될 때까지 매년 추첨 자격은 주어진다.

부산시가 이런 파격적 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노인계층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건수가 많고 사고결과도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통계가 말해준다. 부산의 경우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2013년 972건에서 2017년 1489건으로 무려 54.1%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노인계층의 교통사고가 점차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간과 할 수 없는 문제로 떠오르자, 애석하지만 이런 방식의 제도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단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처럼 이미 실버국가의 문턱에 진입한 우리나라 전역이 넘어야 할 산 중에 하나이다.

마음이 아파도 받아들이고 감내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한 점에 입각해 무엇보다 사회의 안전을 끌어올리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진 노인 운전면허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그러나 운전 자격을 없애는 것에 집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교통사고 위험지역 안전시설 확충, 고령자 전용 교통안전 교육장 조성 등 최대한 모든 세대가 함께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먼저 수반되는 세심한 정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