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이들의 식사 지원을 위한 ‘아동급식카드’ [지식용어]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연선] 결식아동을 위한 복지카드가 부모나 가족 등의 부정 사용으로 인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끼니를 거르는 사례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 편의점에서는 일부 어른이 술은 현금으로 구매하고 안주류는 아동급식카드로 결제한 상황도 벌어졌다.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아동급식카드가 엉뚱하게 사용된 것이다.

아동급식카드는 2005년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식아동 급식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1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발급하는 IC카드이다. 경제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가정의 자녀가 학교에서 급식을 먹지 못하면 학교 바깥에서 급식에 준하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조하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는 해당 가정의 절대적인 소득 수준이 낮기도 하고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정부가 바우처의 형식으로 아동이 일반음식점 등에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일정 금액을 선불로 카드에 충전해 제공하는 바우처 제도로 편의점이나 식당 등 등록된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대개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부모 가정이나 소년소녀가정,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 보호자의 가출이나 장기 복역, 사고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 등의 아동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급식카드를 신청하려면 지역의 복지센터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카드는 사전에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과 횟수를 제한하기도 한다.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도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식당 4,000~5,000원 정도이다.

분명 아동급식카드가 복지에 좋은 제도이지만 문제점도 적지 않다. 아동급식카드는 일반적인 카드 리더기나 POS에서 사용할 수 없어 아동급식카드의 IC칩을 읽을 수 있는 전용 카드 리더기를 설치해야 한다. 대부분의 편의점은 IC패드에 이 리더기가 통합되어 있지만, 일반 식당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기도 한다.

많은 아이들이 식당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보다는 편의점에서 패스트푸드 위주의 식단으로 끼니를 때우는 이유가 바로 이 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편의점 음식으로만 끼니를 해결할 경우 어린 나이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과 같은 성인병에 걸리기 쉽다. 그리고 그마저도 일부 부모들은 아이들의 급식카드를 이용해 통조림이나 반찬류 같은 물품들을 구매하게 하면서,식사에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다.

또 사전에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식당에 갈 때마다 아동급식카드 사용이 가능하냐고 물어봐야 하기에 이러한 현실은 감수성이 여린 사춘기 학생들에게는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  

저소득층 아이들의 식사 지원을 위한 아동급식카드. 열심히 공부하고 뛰어 놀아야 할 아이들이 영양부족이 시달리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아이들을 위한 아동급식카드 제도가 아이들이 부끄럽지 않게 현실에 발맞춘 제도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