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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교양

지나가? 정지해? 교차로 앞 갈등이 생기는 구간 ‘딜레마존’ [지식용어] [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이연선] 차를 타고 열심히 주행하고 있는 상황. 교차로를 만났을 때 앞에 다른 차량이 없고 정지선 근처에 다다를 때 신호등이 황색으로 변했다.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그대로 통과 하는가? 아니면 급브레이크를 밟고 정지하는가?이처럼 정지선의 약 2~3m, 또는 차 2~3대가 들어갈 수 있는 거리 앞에서 황색등으로 바뀔 때 가야할지, 멈춰야할지 고민하는 구간을 ‘딜레마존’이라 한다. 도로교통법상 황색 신호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정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지를 해야만 하는 것이 맞다.하지만 실제로 운전을 하게 되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방송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김미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과 함께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는 방송 관련 직종에서 일 하는 사람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로 방송 분야에서 올바른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만든 것이다.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제정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6종의 구체적인 사용 기준과 내용을 담고 있으며, 2개 장으로 구성됐다.제1장은 상황별로 어떤 종류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제시했다. 예컨대 '방송 스태프 표준계약서'에는 근로·하도급·업무위탁 등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방송사·제작사·방송기술회사..
실명임을 확인한 후에만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실명제법’ [지식용어] [시선뉴스 조재휘]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이 전 회장은 2016년 대량보유·소유상황 보고 당시 코오롱 계열사의 차명주식 38만주를 자신이 보유했음에도 이를 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사진/Pxhere] 이 전 회장이 위반한 ‘금융실명제법’은 금융 기관에서 금융 거래를 할 때 가명 혹은 무기명에 의한 거래를 금지하고 실명임을 확인한 후에만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긴급명령인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를 통해 1993년 8월 12일에 실시되었다.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저축의 장려를 위해 예금주의 비밀보장, 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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