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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교양

정부VS금융사, 팽팽한 줄다리기 중인 ‘관치금융’...논점은? [지식용어] [시선뉴스 심재민, 김아련] 지난 3월 금감원은 올해 첫 금융사 종합검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금융업계의 업무활동과 경영 상태를 살핌으로써 금융질서를 챙기는 것이라 설명하지만, 금융업계는 명백한 ‘관치금융’이라며 비난하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관치금융은 정부가 재량적 정치 운용을 통해 금융업계를 지배하는 것을 뜻한다. 관치금융 아래에서 법 제도나 시장 원리에 의해 투명하게 금융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해 금융활동이 불투명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번 정부의 금융사 종합검사를 두고 정부는 관치금융이 아니라 선을 긋고, 금융업계는 불편한 종합검사에 대해 관치금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비난하는 이유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관치금융 자체는 옳지 못한 행..
인재 양성 위한 ‘인공지능(AI) 대학원’ 지원 사업...선정된 학교는? [지식용어]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연선] 4차 산업시대. 관련 신기술 개발이 박차를 가하면서 이를 아예 교육 현장에 적용해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대학원‘ 학과'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핵심기술이자 전 산업 분야에도 활용 가능한 범용기술인데 반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전문가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분야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세계의 인공지능 기술을 대한민국이 선도하려는 목적으로 인공지능 대학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끼워 팔기가 아닌 묶음 판매의 ‘번들링’ 전략 [지식용어] [시선뉴스 조재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한국문화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국 경쟁당국이 주목하는 구글의 불공정행위를 설명했다. 그는 “구글은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에 마켓 파워를 전이해 문제이고, 나머지 하나는 안드로이드OS와 관련한 번들링 문제”라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이 구글에 대한 조사 대상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번들링’(묶음 판매)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다시 말해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제공하면서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묶어 판매한 혐의이다. 이는 시장지배적인 힘을 이용해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번들링’은 두 개 이상의 다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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