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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2017년 6월 7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6월 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유치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우편으로도 가능 : 교육부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치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 방법 다양화, 학부모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행정자치부 - 자영업자의 생활형 간판 표시기간 연장 규제 없앤다 :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편..
[정책브리핑] 2017년 6월 6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6월 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기획재정부 -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 : 정부는 청년 등 고용시장 침체 지속, 분배지표 악화 등에 대응하여 총 11.2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다.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 기반이 되는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6.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육부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유치원운영위원회 ..
“널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사랑으로 포장한 집착, 데이트 폭력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기자]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사귀던 여성에게 구타와 욕설, 협박 등을 한 혐의 (상해, 폭행, 특수협박)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올해 1~3월 동안 피해여성 B씨에게 남자관계를 캐물으며 수차례 폭행과 욕설을 했으며 “죽여버린다”며 협박까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폭력'에 해당하며 근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인 데이트폭력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는 실정"이라며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나 이는 명백한 집착이자 폭력으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그 폐해가 심각한 중대 범죄로서 피고인에게 이를 분명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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