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주 측정 거부에 경찰관 낭심 '니킥'...‘뫼비우스의 띠’ 음주운전 [시선톡] [시선뉴스 심재민] 도로위 안전에 위해를 가하고 타인의 재산과 목숨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 때문에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도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음주운전만 하면 다행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음주운전자 대부분은 판단력이 흐려진 탓에 음주운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행패를 부리는 일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경거망동은 자칫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한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나 불응하고 그것도 모자라 단속 경찰관의 낭심을 무릎으로 가격한 30대 회사원이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지난 9일 부산지법 형사9단독 조민석 부장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모르는 사람보다 더 믿을 수 없는 동포...지인 등친 교포 실형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해외에서는 오히려 동포를 믿지 말라고 하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다. 도박 빚을 갚으려고 동포들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팔아 부당한 이익을 취한 러시아 국적의 재외교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34) 씨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러시아 지인들의 국내 거소 신고나 취업 알선, 통장 발급 등을 도와주면서 개인 정보를 알게 되었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A 씨는 국내의 카지노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다 빚을 지게 되었는데 이를 갚을 방법이 없자 지인들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몰래 1천여만 원에 상당하는 휴대전화 12대를 개통한 후 이를 팔아 편취했다. 이에 3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청원 게시판 달군 ‘리벤지 포르노’... 제대로 된 처벌 규정 필요 [시선톡] [시선뉴스 심재민]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 씨와 그의 헤어진 남자친구 간의 폭행 사건이 연일 실검을 장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리벤지 포르노와도 연관되며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달 27일 전 남자친구 A 씨를 강요/협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했다. 구씨는 이날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쌍방폭행이 있었던 지난달 13일, A 씨가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면서 과거에 둘 사이에 찍었던 영상을 보내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사진/픽사베이] 이처럼 구 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영상으로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추가 고소한 사실이 지난 4일 공개되자, A 씨의 행동은 명백한 리벤지 포르노 범죄라는 주장이 제기되기.. 이전 1 ··· 14 15 16 17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