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식용어] 나이가 벼슬? 소년법상 범죄 지어도 감형되는 우범, 촉법, 범죄소년이란? [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김민서] 최근 미성년자, 청소년들이 또래의 학생들을 잔혹하게 폭행하고 괴롭히며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는 등의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천 초등생 사건은 미성년자 범죄의 정점을 찍은 사건으로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소년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우범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우범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을 말한다.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사람들에게 위협감을 주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등 비행과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어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지만 그.. [시선만평] 소년법 우산 밑에선 살인도 경험이 된다? [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심재민 기자, 이승재 기자 / 일러스트 – 이정선 pro)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부천, 강릉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피해 사례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해자들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더욱더 큰 충격을 주기도 했지만, 그 장면을 촬영, 배포하는 등 가해자들의 태도 또한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요. 가해자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잔인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들이 소년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에 따르면 검찰에서도 소년법으로 인해 성인보다 처벌이 낮을 것이라며 합의를 권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소년법이라는 우산 밑에선 ‘살인도 경험이 되는 사례’가 .. [기획부 사람들] 부산과 강릉, 연이은 여중생 폭행 논란에 점화되는 소년법 논란 [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최지민] 본 기사는 기획부 소속 이호 부장(호부장), 심재민 기자(심차차), 김지영 아나운서(쭈구리)가 하나의 이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소 주관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립니다. 국내법상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소년법에서는 만 10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의 비행 청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도 소년원 등에서 교육을 받거나 사회 봉사처분을 내릴 수 있다. 지난 7월 17일 새벽 3시께 강릉 경포 해변에서 다섯 명의 고등학생들이 또래 학생 한 명을 폭행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몸과 머리에 침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