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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단속에 활용된는 내 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은? [모터그램] [시선뉴스 심재민]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중 지난해 11월 분류된 1등급과 5등급을 제외한 2~4등급 차량의 분류를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정보는 시도의 조례에 따라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운행제한'과 수도권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의 단속에 활용될 예정이다.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란?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의 연식,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연식, 유종,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5개의 등급으로 분류된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 받는다.미세먼지 단속에 활용된는 내 차 '배출가스 등급' ..
보호관찰 중인 소년, 노인 폭행에 강도로 실형 받아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보호관찰은 과연 소년범의 갱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5시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골목에서 A(18) 군은 B(71) 씨를 무차별 폭행하며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A 군은 이미 비행을 거듭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중이었던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13일에도 같은 동네의 한 골목에서 C(60) 씨와 시비가 붙어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가한 바도 있다. 적 A 군은 같은 동네의 어르신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가하는 소년폭력범이었던 것이다. 그는 일부러 노인들에게 어깨를 부딪힌 후 돈을 달라며 협박을 하고 폭행을 하는 수법을 써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방법원 이에 7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A 군..
[카드뉴스] 강화되는 저작권료, 창작자 권리 잘 보호되나?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정선] 나날이 강화되는 저작권법. 특히 지난 8월부터는 공연권료 징수 범위도 확대되어 창작 음원에 대한 권리보호가 한 층 강화됐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공연권료 같은 저작권료가 과연 창작자에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먼저 국내 음원 스트리밍의 음원 수익 분배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음원 저작권료 총 수익의 40%는 멜론이나 지니 같은 스트리밍 업체에게 돌아간다. 나머지 매출액의 60%가 창작자에게 가는데, 이중 44%가 음반 제작사에게 돌아가고 작사/작곡가/편곡자에게 10%, 가수 및 연주자에게 나머지 6%로 분배되어 지급하고 있다. 정확히는 우리가 음원스트리밍을 하면 작사, 작곡가, 편곡자들은 한 곡당 0.7원씩, 가수와 연주자는 0.4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