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글, 페이스북 소송에 빠뜨린 ‘GDPR’은 무엇일까?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김미양] 지난 5월 28일, 가디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구글이 GDPR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단체 'Noyb'에게 소송을 당했다. 동시에 이들 기업은 GDPR 발효 첫날 해당 규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화제가 되었다.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란 2018년 5월 25일부터 유럽연합(EU)에서 시행하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말한다. 2015년 5월 EU 의회에서 통과된 이후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적용되었다. 해당 규정은 지난 1995년부터 운영돼 온 유럽연합 정보보호법을 강화한 규정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광범위한 규정들을 만들어 EU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이나 단체.. [정책브리핑] 2018년 1월 10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한성현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1월 1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행정안전부1 - 개인정보 보호 소홀히 한 6개 기관 명단 공개 : 행정안전부는 2017년 2월부터 9월까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불이행 등으로 과태료,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은 132개 기관 중 ‘과태료 1천만 원 이상’ 부과 받은 6개 기관을 공표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번에 공표한 기관은 부산도시공사, (주)케이알티, 좋은라이프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디스포츠, 전쟁기념사업회, 경기도시공사이다.● 행정안전부2 - 17년말 주민등록 인구 5,178만 명 : 2017년 말 주민등록 인구는 51,778,544명으로 지난 16년 말(5.. [정책브리핑] 2017년 10월 20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한성현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10월 2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교육분야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입시학원에서 수강하여 대학에 진학하였는데, 제 실명과 대학 합격사실이 학원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네요. 광고에 활용하라고 동의한 적이 없는데 법 위반이 아닌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실제 접수된 민원 사례다. 이처럼 정보주체의 의사가 없음에도 대학 진학정보를 광고로 종종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주요 입시학원의 수강생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합동으로 집중점검(’17.10.18.~11.1.)한다. ● 기획재정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Aa2(안정적): 국제신용평가사..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