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드뉴스] 개정되는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바뀌었을까? [시선뉴스 이유진/디자인 이정선] 서울과 일부 수도권에서 집값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집값 안정화 대책에 나섰다. 9월 13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 외 다른 집을 대출을 통해 구입하는 것을 차단해 집값을 잡겠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이고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알아보자.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전국 대상으로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국세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쉽게 말해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모두 합해 일정 기준이 초과될 때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종부세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조두순 출소까지 2년...실효성 제고해야 할 ‘전자감독제도’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태웅] 지난 8일 더불어 민주당 표창원 의원을 비롯한 총 22명의 국회의원들이 ‘전자감독제도’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표 의원은 “2020년 조두순 출소까지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전자감독제도’란 일명 ‘전자발찌법’이라고도 불리며 정확한 명칭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즉, 재범을 막기 위해 범죄자들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해 계속해서 추적관리하는 법안인 것이다.[출처_savezsfon]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대상자는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거나 19세 미만의 청소년 및 영유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유괴, 살인, 강도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 [#국회의원] 추미애, “국정원 묻지마 특수활동비 없앤다” [시선뉴스 이호] 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 세금 영수증 없이 ‘묻지마 사용’ 있을 수 없어”추미애 의원2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가정보원의 '묻지마'식 특수활동비 집행을 막기 위해 감사원법, 국가재정법, 국정원법, 국회법,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한꺼번에 발의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 논란이 불거지자 추 대표는 법률 개정안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기자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 없이 '묻지마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수활동비의.. 이전 1 2 다음
